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민주당, 현대산업개발에 철퇴내려야
상태바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민주당, 현대산업개발에 철퇴내려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3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벌 촉구
잇따른 대형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경종 울려야
총체적 부실 공사로 국민의 생명 빼앗고 불법 이익 추구한 기업 등록말소 촉구
오세훈 서울시 행정부의 결단은(?)... 국민 안전과 대기업 이익 중에서 어느 쪽?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대형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대형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강력한 행정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광주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대형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기준에 맞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선 것.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에서 2건의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망 15명, 부상 9명 등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면서 현장노동자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보다 7개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된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지난 3월 서울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 발표를 미뤄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협력업체 직원과 감리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작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광주시의회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행정처벌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추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총체적 불법·부실 공사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불법·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말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색채가 짙은 오세훈 서울시 행정부가 국민 안전과 대기업의 이익 중에서 어느 쪽에 설 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당·불법 기업의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라고 서울시에 상기시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거대기업의 비윤리적·반공동체적 위협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