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짜리 유아가 주택 20채 보유 충격... 미성년자 투기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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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짜리 유아가 주택 20채 보유 충격... 미성년자 투기꾼 증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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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열풍에 최근 3년 간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 큰 폭 증가
10세 이하 아동 75명, 3주택 이상 매수... 미성년 주택매수 갈수록 늘어
김병욱 의원 "편법증여 등 법령위반 여부 전수조사하고 대책 마련해야"
전체 주택 매수건 대비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건수). * 물건단위, 미성년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1건으로 집계했음. (자료=국토교통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체 주택 매수건 대비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건수).
* 물건단위, 미성년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1건으로 집계했음. (자료=국토교통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3년 간 미성년자 주택 메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타고 미성년자 투기꾼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 살 유아가 주택 20채를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전체 주택 매수 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해 최근 3년 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투기꾼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돼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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