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산 미성년자 97%, '집 사서 세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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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산 미성년자 97%, '집 사서 세 주겠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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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임대목적' 서울 주택 구입 건수, 366건 중 358건(97.8%)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전국 95.1%... 수도권은 평균 이상
민홍철 의원 "부의 대물림, 양극화 등 가파르게 커져... 대책 마련 필요"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서울에 집 산 미성년자의 97%가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목적'이라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서울에 집 산 미성년자의 97%가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목적'이라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 '임대'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집을 사서 전세든, 월세든 세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걸로 확인됐다.

그 밖의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 금액은 총 514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 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원 ▲2018년 291건, 678억원 ▲2019년 292건, 596억원 ▲2020년 634건, 1188억원 ▲2021년 1211건, 1968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가 3.8배(321건→1211건)로 매수 금액은 2.8배(712억원→1968억원)나 급등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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