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최근 5년 간 해외특허 수익으로 1658억원 벌어들여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은 해외특허 수익 '0원'
정필모 의원 "해외시장 상대로 고부가가치 특허 발굴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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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출연연 24곳 가운데 13곳은 최근 5년 간 해외특허로 생긴 수익이 전체 특허 수익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은 이 기간 해외 특허 수익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1일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24개 출연연의 해외특허 수익은 2122억원으로 전체 특허 수익(3790억원)의 56%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출연연의 해외특허 수익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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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별로 살펴보면 ETRI는 5년 간 출연연 전체 특허 수익의 40%를 넘는 1662억원을 특허로 벌어들여 출연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TRI의 경우 국내특허에서 약 4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 그쳤으나 해외특허로 1658억원을 벌어들여 해외특허 수익 비중이 99.8%에 달했다. 생명연의 경우 특허 수익의 해외 비중이 86.7%로 ETRI의 뒤를 이었다.
반면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의 경우 국내특허 외에 해외특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철도연은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치연은 "해외 특허를 냈고 기술이전도 했지만 임상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핵융합연은 "권리확보 차원에서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첨단특허기술이라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이 적다"면서 "보유 특허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특허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지자연(0.1%), 건설연(1.7%), 항우연(2.1%), 기초지원연(4.1%), KISTI(5.3%), 생기원(7.2%), 기계연(8.0%), 원자력연(8.4%), 전기연(9.4%) 등 출연연 9곳도 특허 수익의 해외 비중이 10% 미만이었다.
지자연은 2022년 상반기 기준 보유 특허 1369개 가운데 43%인 591개를 해외에 출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해외특허 중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29건에 그쳤다. 5년 간 해외특허 수익은 7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정필모 의원은 "ETRI와 생명연 등 몇몇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특허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출연연들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