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도 크게 늘어
이형석 의원 "서민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 근절돼야"... 경찰의 적극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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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폭행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 등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982건,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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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39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 7017건에 비해 3.4배 많은 수치다.
이처럼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올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관사칭형 피해액의 경우 2017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741억원으로 1.8배 늘어났는데 대출사기형은 같은 기간 1503억원에서 6003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대면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에는 73.4%(2만2752건)로 7배 가량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면편취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면편취형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폭행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