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양극화 심화... 아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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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양극화 심화... 아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 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9.22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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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5인 미만 사업장은 7.6% 감소, 300인 이상은 66.3% 증가
사업장 규모별 남성은 5인 미만 5.2배 증가, 300인 이상은 19.6배 증가
윤건영 의원 "소규모 사업장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노동부에 제언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육아휴직이 아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육아휴직이 아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육아휴직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편차가 크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최근 10년 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편차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공한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으로 2012년 1만113명 대비 773명(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인~100인 사업장은 같은 기간 1만8722명 증가했고 100인~300인 사업장은 8765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9784명(66.3%↑)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만 수급자 수가 줄어든 셈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수급자 수를 비교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됐다. 

먼저 여성의 경우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수급자 수는 7654명으로 2012년 9794명 대비 2140명 감소했고 ▲5인~100인 사업장 1만2559명 증가 ▲100인~300인 사업장 4677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51명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12년 대비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급여자 수가 1367명 증가했고 ▲5인~100인 사업장 6163명 증가 ▲100인~300인 사업장 4088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5633명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2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주목할만한 점은 2021년 남성 전체 수급자 수가 2012년에 비해 2만7251명 증가했다는 사실이라고 윤건영 의원은 얘기했다.

윤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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