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는 872억원 중 절반도 안 걷혀··· 지난해 수납률 33.8%에 그쳐
민홍철 의원 "성실납부 대다수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 생겨"...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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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1억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이 공짜로 1376차례 고속도로를 탔고 이들이 미납한 통행료가 3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 증가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으로 이들의 미납 금액만도 3563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 미납 금액은 377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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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미납자 B씨는 통행료 미납 금액이 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원에 이르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원에 그쳤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도를 강화하는 등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