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또 결렬... 새 정부 출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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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협상 또 결렬... 새 정부 출범 차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2.11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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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회담 1시간 만에 '쫑'... 해수부·여성부·농진청 존치 등 쟁점 견해차 커

▲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 간 6인 회담이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 만에 결렬됐다.
ⓒ 데일리중앙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대통령직 인수위 간의 4차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국회행자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인수위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려던 인수위 쪽 일정에 차질이 생겨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개편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 존폐 여부. 통합신당은 이들 부처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존치시킬 경우 정부혁신이라는 개편안 취지가 퇴색된다며 폐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당은 서로 니탓 타령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구성이 참으로 힘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도 특단의 대책과 비상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소수당이다 보니 대책을 더 이상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 정부가 참으로 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협상하려고 하는 신당의 태도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지난 설 연휴도 반납하고 협상에 임했던 협상단의 노력과 새 정부의 원만한 탄생을 바라던 국민들의 바람이 무참히 깨어졌다"며 "새 정부 출범에 끝까지 발목잡기하는 신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 부처의 몸무게를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첨단과 미래와 관련된 부처와 민생부처를 폐지하고 권위주의와 토목공사식 부처로 회귀하는 개편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결렬을 놓고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개편안 처리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 심판 운운하는 것은 개편안을 정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 대변인은 "(오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6인 회담은 양 쪽의 진전을 보지 못해 결렬됐고, 추후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밝혀 당분간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 쪽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아닌 부처의 장관 인선을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부처의 인선은 총선 이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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