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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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역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28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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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을 넘어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
민생·경제위기부터 넘어서야... 위기대응력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 강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비판... "민주당이 최선 다해 막을 것"
"기후위기, 인류의 가장 큰 숙제"... '국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 제안
북핵 해결 현실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역설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역설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의 한 갈래인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제각기 알아서 살아가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뒤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냐고 자문자답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문화예술처럼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제목의 연설에서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라며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민생·경제 위기부터 넘어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하나로 민생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인 '부자감세'를 비판했다.

또 공공주택 예산 삭감, 노인일자리 축소, 청년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말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했다. 

또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라며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는 것. 

이 대표는 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며 40여 분 간에 걸친 국회 연설을 마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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