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임대주택 노후화 고려해 수선유지비 저감대책 마련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여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이 3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소송이 132건건, 배상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7~2022.08) LH 아파트 하자 발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7만5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399건, 2018년 7412건, 2019년 6306건, 2020년 7176건, 2021년 25만4468건, 2022년 8월 기준 8만9372건 등이다.
한 채당 하자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15건, 2018년 015건, 2019년 0.13건, 2020년 0.12건으로 0건대를 유지하다 2021년 갑자기 6건으로 2017년 대비 40배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3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 뒤 발생한 일반하자는 창호공사 4만9653건(19.5%), 바닥공사 2만9676건(11.6%), 도배공사 2만6663건(10.5%), 가구공사 2만6650건(10.5%), 건축기타 1만8926건(7.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대하자는 조명기구 불량 256건(30.5%), 건축물 누수 211건(15.5%), 배관 누수 191건(13.4%), 위생기구 불량 27건(3.3%), 가스설비 불량 22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LH 공급 아파트에서 매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특히 아파트 하자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