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대 벤츠 모는 고소득자가 LH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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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대 벤츠 모는 고소득자가 LH임대주택 입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0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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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지난 5년 간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 4만명 육박
벤츠·마세라티·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 모는 LH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 해마다 적발
김민기 의원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 마련해야"
벤츠·마세라티·BMW 등 고급 외제차를 모는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 LH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가 지난 5년 간 4만명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벤츠·마세라티·BMW 등 고급 외제차를 모는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 LH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가 지난 5년 간 4만명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9000만원대 벤츠를 모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등 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가 5년 간 4만명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만큼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 간 3만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이 L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3만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걸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만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공사는 재계약 때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된 바 있다. 

2021년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됐는데, 이는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3496만원)보다 5000만원 넘게 비싼 금액이다.

LH공사는 2020년 국회로부터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유주택 거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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