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상습적인 하자와 공사관리 부실을 일삼은 일부 시공사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4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 관리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공사가 이소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입찰자의 입찰가격(50점) △공사수행능력(50점) △사회적 책임(가점 2점) 등을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100점 만점 가운데 '품질' 관련 평가는 최대 1점을 감점하는 것이 전부다. 

LH공사는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시공을 하고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품질미흡통지서(공사관리미흡, 하자관리미흡)'를 발부하고 있다. 그런데 패널티는 통지서를 한 번 받을 때마다 0.15점씩 감점하는 방식이다. 다만, 5회부터는 통지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감점은 최대 0.6점에 불과하다.

참고로 공사관리 미흡은 불량자재 사용, 임금체불, 건설기술자 미배치, 품질·안전·하도급·공정관리 부실, 공사중단, 공신력 실추 등이다.

하자관리 미흡은 입주대비점검 보수율 90% 미만, 고객품질평가 결과 부적격, 하자처리 허위보고, 중대결함으로 인한 긴급하자 처리 지연, 하자보수 미이행 등이다.

LH공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130개 시공사에 총 224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발부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53곳이었다. 3회 이상 20곳, 5회 이상과 6회 이상 받은 업체도 각각 2곳과 5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지서를 여러 번 받더라도 LH공사와의 관계는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6번 통지서를 받은 계룡건설산업㈜는 LH공사에서 같은 시기 모두 23건의 공사를 따냈고 수주금액은 1조3000억원을 넘었다.

요주의 7개 업체가 평균 13.3건의 공사를 따내며 공사비로 6020억8500만원을 가져갔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안전'에 관한 패널티도 황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LH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재개발 붕괴 참사 발생 이후 그간 가점(최대 1.2점)만 있었던 '건설안전' 항목에 감점(최대 1.2점)을 추가했다. 그런데 심사 분야는 가점만 있는 '사회적 책임' 분야에 그대로 두면서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점수는 0점으로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이에 대해서도 이소영 의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십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에 관한 패널티인데 이렇게 하나마나한 식으로 만들다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질타하고 "번외가 아닌 본 심사인 '공사수행능력'에 (안전 항목을) 포함시키고 감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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