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는 '나몰라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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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는 '나몰라라' 외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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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GS, 한국인삼공사등 다수 대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하지 않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기업 215개 중 90개(42%), 상생결제시스템 미도입
'최우수' '우수' 평가 기업, 공정위⸱산업부⸱기재부 혜택은 누리고 상생 외면
송기헌 의원,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의무 이행해야
송기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던 대기업이 상생결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기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던 대기업이 상생결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이 상생결제는 '나몰라라'하며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삼성, GS, 한국인삼공사 등 다수의 대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41.9%)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한 기업 중 2021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건설, 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유한킴벌리, 중흥토건,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혹은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은 지난 3년 간 '최우수'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삼성물산(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GS리테일, 호반건설 등의 기업은 3년 내내 '최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은 외면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생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보장해 뿌리부터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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