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주영·양경숙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자 감세' 철회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경호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더니 부자만 폭풍 감세, 취약계층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청년 일자리, 노인 예산과 의료비 지원 같은 절박한 민생예산을 깎아다 용산 대통령실에 쏟아부으려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지요"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부자 감세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고작 13조원 감소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래서야 윤석열 정부가 계속 주장해온 '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하겠냐"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다수 연구기관, 국제기구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2, 3년 뒤에 인하 효과를 다 함께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양경숙 의원이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지 않은 부자 감세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1년 본예산 기준 세수오차가 61조3000억원이나 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53조원의 추가 세수를 만들어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역대 최대의 세수오차를 낸 기재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또 "현행 세법이 아닌 부자 감세안을 전제로 해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부자 감세 추진을 전제로 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재정 여건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소득과 자원을 재분배해야 하는 재정당국이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지 않은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부자 감세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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