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사,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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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사,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23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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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대북제재 이후 민간부문 대북송금 금지되면서 저작권료 법원에 공탁
이상민 의원 "남북관계 상황으로 북에 저작권료 지급없이 법원에 공탁, 재공탁 중"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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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일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 조선중앙TV 영상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공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23억4499만원으로 확인됐다.

국내 방송사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계약에 따라 북 조선중앙TV 영상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경문협은 이를 '공탁법'에 근거해 법원에 공탁‧재공탁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대북 제재 이후 민간 부문의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방송사들이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돼 있고 10년이 지난 공탁금은 재공탁된 상태다.

이상민 의원은 "저작권료 공탁은 10년이 지나면 공탁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며 "2019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해왔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재공탁이 되고 동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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