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2017년~2021년 말 기준) 한전과 자회사, 그리고 5개 발전사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이 1만9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의 증가로 인해 인건비도 급증해 2017년 3조2038억원에서 2021년 4조1647억원으로 4년 만에 9609억원(약 30%)이 늘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6일 한전 및 발전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고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 정부 2012~2016년 동안 4672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2021년 동안 2배에 가까운 7719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한전은 2017년 1573명, 2018년 1780명, 2019년 1772명, 2020년 1547명, 2021년 1047명을 채용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은 704명, 한전KPS는 2267명, 한전MCS는 4698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기간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신규 채용은 모두 1만5388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5개 발전회사(남동, 남부, 동서, 중부, 서부)도 문재인 정부 기간 신규 인력 충원을 대폭 늘려 총 3621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7~2021년 동안 남동발전은 757명, 남부발전 830명, 동서발전 479명, 서부발전 835명, 중부발전은 719명을 신규 채용했다. 5개 발전사가 채용한 신규 인력은 362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한전의 인건비는 1조7238원에서 1조9431억원으로 219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전KDN은 1329억원에서 1838억원(△509억원) ▷한전KPS는 4520억원에서 5658억원(△1138억원) ▷한전MCS는 1020억원에서 2588억원(1567억원)으로 늘었다. 한전과 자회사의 인건비는 2017년 총 2조3087억원에서 2021년 2조9515억원으로 27.8%(6428억원)가 증가했다.

발전사 인건비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남동발전이 1834억원에서 2519억원(△685억원) ▷남부발전이 1713억원에서 2296억원(△583억원) ▷동서발전이 1931억원에서 2474억원(△543억원) ▷중부발전이 1781억원에서 2394억원(△613억원) ▷서부발전이 1692억원에서 2449억원(△757억원)으로 증가했다. 발전 5개사의 총 인건비는 2017년 8051억원에서 2021년 1조2132억원으로 35%(3181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한번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점에 있다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과 자회사, 5개 발전사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기간 총 9609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데 그치지 않고 이들 인력들이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거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신규 채용을 늘이는 바람에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당분간 젊은층의 구직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과 한전 자회사, 5개 발전사의 신규 채용은 2017년 5353명, 2018년 6246명, 2019년 1만2351명, 2020년 9777명, 2021년 4292명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 신규 채용은 연간 평균 7604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들 기관의 신규 채용은 1818명에 그치고 있다. 

2022년 신규 채용을 살펴보면 한전은 406명, 남동발전 56명, 남부발전 5명, 동서발전 0명, 서부발전 97명, 중부발전 46명, 한전KDN 80명, 한전KPS 173명, 한전MCS 46명에 불과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기간 신규 채용 평균의 23%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올해 말 기준으로도 신규 채용은 지난 정부의 3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기관에 신규 인력 채용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였다.

기재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도 평가점수 100점 가운데 경영관리 총 55점 중 '사회적 가치구현' 배점이 2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인건비 관리'는 3점에 불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짜 점심은 없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방만한 확대로 인한 체질 개선에는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의 무리하게 신규 채용에 나섰고 결국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