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4개 항로에 대한 정부지원금 220억원인 반면 지하철 8187억원, 버스 46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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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65개 섬 주민 84만명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완전 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객선은 섬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의료시설 방문, 문화활동, 학생 통학 등을 위해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2195명이 살고 있는 전국 80개 섬에는 여객선조차 기항하지 않는다.
또한 항공, 버스, 기차 등의 기타 대중교통의 단위 운임과 비교했을 때 연안여객선 운임은 수도권 전철의 3배, ITX 통근열차의 10배, 고속버스의 3배에 이르는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비싸다.
이처럼 다른 대중교통에 비하여 유독 여객선 운임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다른 대중교통에 견줘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턱없이 적게 하기 때문이다.
2022년 예산 기준 104개 항로 전체에 대한 지원액이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으로 총 22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하철은 8187억원(37배), 버스는 4636억원(21배)에 달한다.
윤재갑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은 수도권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섬 주민들은 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으므로 섬 주민들에게 버스, 지하철인 여객선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 장관도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연안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섬 주민들께 보편적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전국 104개 항로에 대해 조속히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