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시작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올해 9월 현재 국유화율 5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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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해 재외공관 임차료 지출액이 1400억원에 육박했음에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은 기존에 계획돼 있던 사업마저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재외공관별 임차료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지출한 재외공관(청사, 관저, 직원주택) 임차료가 총 9836만2610달러(USD)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총액(약 1억4400만달러)의 약 68%에 해당한다. 현재 환율 기준(10월 6일 기준, 1달러=1403.5원)으로 환산하면 약 1380억원이다.
임차료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공관은 주뉴욕 총영사관이었다. 주뉴욕 총영사관은 관저를 국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및 직원주택 임차 만으로 지난해 약 374만달러(USD), 한화 약 52억원(6일 환율 기준)을 지출했다.
주뉴욕 총영사관 청사의 경우 1954년 건축된 건물로 연간 수리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2019~2021년 주뉴욕 총영사관 수리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1만1554달러(USD), 한화 약 1600만원(6일 환율 기준)을 지출했다.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임차료가 14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1974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재외공관 국유화' 완료율은 53%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국유화 완료된 재외공관 현황' 자료를 보면 청사의 경우 전체 167개 공관 중 86개, 관저의 경우 167개 공관 중 91개가 국유화 완료된 걸로 나타났다.
한편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원활한 진척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2022~2026년 중기계획 상 예정됐던 2023년 신규 사업 9개 중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은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국가 위상에 걸맞는 외교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외자산 증식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며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 국격 운운하며 878억원짜리 영빈관 건설하겠다 하더니 막상 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예산은 반영도 안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