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전기요금 체납 1345억원... 고액체납은 2.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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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전기요금 체납 1345억원... 고액체납은 2.4배 급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0.0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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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체납 : 교육 1.7배, 농사 1.5배, 일반 1.5배, 산업 1.3배 증가
고액체납액은 농사용 6.8배, 일반용 4배, 산업용 2.1배 증가
2017, 2019년 2차례 요금인하한 주택용 전기, 체납액 증가 가장 적어
정일영 의원 "전기료 인상으로 체납액 증가 예상... 인상 완급조절 필요"
국회 산업중기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지난 5년 간 전기요금 체납액이 1345억원에 이르고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료 인상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업중기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지난 5년 간 전기요금 체납액이 1345억원에 이르고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료 인상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 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디. 특히 고액체납액이 2.4배 증가한 걸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1212호에서 2021년 66만5261호로 14.4%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1790만원에서 1345억9100만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 호수는 61호에서 130호로, 해당 금액은 11억7700만원에서 27억 7,700만원으로 2.4배 급증했다.

2개월 이상(매년 말 기준) 일반 체납 전기료를 용도별로 보면 5년 간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증가량은 1.5배(322억1270만원→503억6750만원)였으며 산업용 1.3배(490억3610만원→656억9690만원), 교육용 1.7배(4260만원→7150만원), 농사용 1.5배(23억2900만원→33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11.6%와 –3.7%의 요금 조정이 있었던 주택용 전기료의 경우 체납 전기료가 2017년 130억3760만원에서 2021년 132억6250만원으로 1.02배 가량 밖에 늘지 않았다.

고액체납액의 용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2개월 이상)은 87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으며 ▷월평균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료 체납액은 10억6600만원에서 22억7500만원으로 2.1배 늘었다. 

이 밖에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체납된 농사용 체납액은 1600만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6.8배 급증했다.  

정일영 의원은 "2017, 2019년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인하효과를 봤던 주택용 전기료에서만 체납액 증가비가 가장 적었다"면서 "최근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면 향후 주택용 전기료 체납액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물가상승 부담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요금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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