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문재인정부 치적사업 위한 졸속강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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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문재인정부 치적사업 위한 졸속강행 결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1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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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허성곤 전 김해시장 상대 강하게 질타
"문 정부 가야사 복원의 초점이 고인돌 박석을 세척해버리는 토목사업으로 전락했다"
"가야 역사의 유산이 허왕후 후예라고 자처했던 허성곤 전 시장 재임 시절 망가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사업을 위한 졸속강행의 결과"라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사업을 위한 졸속강행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세계 최대 고인돌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사업을 위한 졸속 강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허성곤 전 김해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 치적을 위해 수천 년된 중요 가야 유산을 훼손한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허성곤 김해시가 수천 년 전부터 고인돌 부지를 구분하기 위해 박아둔 박석을 모두 뽑아내 고압호스와 수세미 솔로 세척해 훼손했다는 사실에 더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밀고 들어가 고인돌 주변 지역까지 모두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사진=배현진 의원실
ⓒ 데일리중앙

가야사 복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뒤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2019년 최초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권이 끝나기 전 2022년 예산을 20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가야사 복원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김해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관심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배 의원은 "정권 끝나기 전 가야사 복원을 빠르게 마무리해 문 정부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인돌 복원사업도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돌 복원사업 현장에 투입된 김해시 가야사 복원과 인력 중에 학예사 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두 토목기사들로만 구성돼 있었던 문제도 제기했다.  

'지자체 문화재과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가 있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가야사 복원의 초점이 문 정부 대대적인 역사복원이라 했는데 고인돌 박석을 세척해 버리는 토목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소중한 가야 역사의 유산이 허왕후 후예라고 자처했던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무참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어 우리 국가의 중요한 가야 유산을 훼손한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요구했고 허 전 시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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