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세청 전관을 6대 로펌(법률회사)에서 7배의 연봉을 주고 모셔가는 등 국세청의 몸값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출신보다 선호도가 높고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전관의 몸값이 왜 이렇게 높을까.

국세청을 상대로 한 고액 사건 소송의 경우 국세청 전관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전관이 나서면 국세청 상대 고액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6대 로펌(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으로 이직한 국세청 출신 이직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기재부 출신(47명)보다 많은 수치다. 

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 간 기재부 출신 이직자는 0명인 반면 국세청 출신은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7명으로 국세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직 전후 평균연봉 상승도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다. 

기재부 출신 전관의 연봉이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된 반면 국세청은 이직 전 약 6860만원에서 이직한 뒤는 4억6400여 만원으로 평균연봉이 6.75배 수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세청에 대한 '전관 모시기'가 활발한 만큼 6대 로펌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은 2배 넘게 차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로펌을 상대로 2019년 패소율이 52.5%에 이른 적도 있었다. 해당 연도 국세청의 전체 패소율이 11.4%였음을 고려하면 무려 5배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인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34.33%로 동기간 전체 패소율인 11.11%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액 소송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니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