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약탈적 저금리로 정부 곳간만 불려... 청약통장 금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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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약탈적 저금리로 정부 곳간만 불려... 청약통장 금리 1.8%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1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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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더 줘도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자산을 정부가 강탈하고 있는 것?
김병기 의원 "청약통장 가입자는 특별한 보호 필요한 무주택 청년·서민들"
김병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청약통장 가입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서민들인데 정부는 약탈적 저금리로 이들의 자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청약통장 가입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서민들인데 정부는 약탈적 저금리로 이들의 자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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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청약통장 약탈적 저금리로 정부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특별히 보호하고 혜택을 줘야 할 무주택 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약탈적 저금리로 그들의 자산을 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이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총자산은 148조8000억원에서 219조8000억원으로 71조원 증가했다. 

순자산은 16조4000억원에서 해마다 10% 넘게 불어나 30조4000억원으로 2배 가량 폭증한 걸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를 이유로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로 두 배 넘게 오른 현재까지도 청약통장 금리만 그대로 1.8%로 유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대부분 무주택 청년, 서민으로 정부가 특별히 보호하고 혜택을 줘야 할 대상이지만 정부는 이들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약탈적 저금리로 사회적 약자의 자산을 정부가 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도 정기예금 금리가 4.5%가 넘어가는데 주택청약의 인질로 잡힌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1.8%의 약탈적 저금리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돈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5년 동안 자산이 2배나 늘고 16조원이나 돈을 벌었으면서 제대로 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 공시를 대선공약으로 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며 비판했는데 정작 정부가 청약통장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예대금리차도 공시하지 않는 행태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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