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국제 의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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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국제 의무 준수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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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한국에서 대두되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관련 각측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실제 행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우려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오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줄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에 가까운 핵 공유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단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조율된 전개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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