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림청이 2010년 이후 10년 동안 항공전용통신채널 설치 등 84개 통신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T업체에게 몰아준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산림청이 수의계약으로 97억원의 관련 예산을 '몰빵'한 이 업체가 최근 폐업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와 산림청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4일 "산림청이 지난 2010년 이후 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 84개 통신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었는데 최근 이 업체가 폐업했다"며 "산림청이 부실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실이 2010년 이후 산림청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청은 ▲산불현장 항공(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채널복합형 VHF 무선중계기 교체사업 ▲항공 리모트 관제장치 구축사업 ▲LTE 리모트용 송수신장치 및 공중진화대원용 LTE통신장치 사업 등 모두 84개 통신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 수주한 걸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T업체는 총 97억1387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10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몰아준 이 T업체는 2020년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업체는 부채비율이 2016년 114.95%, 2017년 110.20%, 2019년 197.22%로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71.07%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영업손실 18억6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산립청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던 시기 해당 업체는 부채비율이 100%를 웃돌았으며 막대한 영업손실을 내고 있었지만 산림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퍼부었던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수십년 전년부터 VHF 항공망이나 LTE 무전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었지만 소방청은 VHF 항공망이나 LTE 무전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면서 "산림청도 경쟁입찰을 선택했다면 곧 폐업할 부실 업체에 사업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산림청은 해당 업체가 폐업한 2020년부터 채널복합형 VHF 무선중계기 교체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올해는 업체들의 사업수행 능력과 기술 수준,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수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상태나 본 사업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2017년 이후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총 261만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은 20.4%인 53만건에 불과했는데 산림청은 2772건 중 1639건으로 59.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림청이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고 특정 업체와 결탁해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2010년 당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그 업체(T업체)가 유일했다며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해당 업체는) 2010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국내에서 유일한 중계기 기술을 가진 업체였다"며 "그 업체가 유일하게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업체가 시공을 하고 계약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유지보수와 호환성 등을 위해 계속 그 업체와 사업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문을 닫은 것은 무선통신사업 때문이 아니고 드론 등 무리하게 다른 사업에 진출해 실패하면서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그 업체가 문을 닫았다 해도 산림청의 장비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일하게 기술 특허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 업체의 경영상태나 이런 걸 미리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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