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4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7.9%(3307억원) 대비 4년 새 23.8%포인트 증가했다.

산림청은 사업 특성이 다 다르고 전문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개경쟁을 늘릴 방침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 토목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산림청 산림사업의 61.3%(1896억원)를 산림조합이 수주했다(금액 기준). 이는 2017년 52.3% 대비 9.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정부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산림자원법 제23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산림청 등은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을 돌보고 가꾸는 조직인 국유림영림단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유림영림단 인원은 1313명으로 2014년 1649명에 비해 20.4% 줄었다. 같은 기간 61세 이상 비중은 25.0%에서 52.6%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상당 부분을 위탁대행·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산림사업의 투명화를 높이고 예산낭비 의혹 해소, 산림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공개경쟁입찰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유림 숲가꾸기, 임도, 병해충방제, 사방 등 사업별로 특성이 달라 각 발주청이 판단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며 "사업의 전문성, 시급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사실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앞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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