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주말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로 사흘째 메신저 먹통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17일 한 목소리로 카카오의 위기 대응 무능과 독과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업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과방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근본원인을 찾아 입법 대책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디지털 대정전' '패닉' 등의 표현을 써가며 카카오의 위기관리 무능을 질타했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 상임위에 불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말했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면서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주듯 카카오는 위기에 속수무책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곤련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의 독과점 폐해를 상기시켰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여당에 강하게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버도 분산이 안 됐고 서비스도 분산이 안 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몰빵 데이터'다 보니 한 군데에서 화재가 나니까 전원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김범수 의장 등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의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과도한 독과점이 부른 재난이라며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카카오의 관리 부실과 무능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지만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으로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했다"며 "먼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먹통의 1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카카오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제2의 카카오 대란, 디지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재난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디지털 재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법적 미비사항을 보안을 유지하고 사전에 디지털 재난을 대비하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나날이 복잡해지는 초연결사회에서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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