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줄이고 건강검진 미루고... 환율 고공행진에 빨간불 켜진 외교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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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줄이고 건강검진 미루고... 환율 고공행진에 빨간불 켜진 외교부 예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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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올해 벌써 368억원 달해... 외화예산 9.42% 축소 효과
외교부, 지난 9월 환차손으로 인한 예산 부족 해결 위해 긴축운영 요청 공문 발송
김경협 의원 "환차손 문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점" 주문
환율 고공행진으로 외교부 예산에 빨간 불이 켜졌다.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올해 벌써 3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환율 고공행진으로 외교부 예산에 빨간 불이 켜졌다.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올해 벌써 3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환율 고공행진으로 외교부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4일 확인한 결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교부 외화 지출 예산의 환차손 규모가 지난 5년 내 최고치인 368억원(9월 15일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차손은 외교부가 외화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정한 기준 환율과 실제 예산 집행 때 환율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외교부의 2022년 외화 편성 예산은 7억4570억불이며 이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이 적용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4억16만불(53.4%)을 제외한 3억4554만불에서 환차손이 발생해 이에 따라 예산의 9.42%가 축소됐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재부가 운영하는 기금이다.

외교부 담당자는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환차손이 500억에 이를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

외교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국가제정법 제51조 제2항).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기재부가 1차 심사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동법 제51조 제3항)을 얻은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환차손으로 인한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장관 명의로 전체 재외공관장에 예산 긴축운영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공문 발송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나가는 고정경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껴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시설 수리나 물품 구입 등을 자제하라고 요청했고 특수지 근무자 건강검진도 내년도로 미루도록 유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쪽 재외공관은 전기와 가스비도 크게 올라서 난방비부터 줄이고 있다. 올해는 여러모로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본부(외교부) 차원에서도 시급하지 않은 출장은 보류하고 소모품 지출을 줄이는 등 아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아껴 남는 예산을 재외공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환율 고공행진으로 외교부 예산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환차손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환율 고공행진으로 외교부 예산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환차손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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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은 "호주에서는 재무부가 각 부처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보전/환수해 외화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부처들이 환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각종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환차손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사업 축소나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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