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8일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해 "또 다시 빚내서 집사라이다"라며 '금수저 특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 사다리라고 홍보하지만 결국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34만호를 청년 특공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인 나눔형, 6년 분양 임대주택인 선택형, 일반 분양인 일반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세 유형 모두 청년들에게 40년 간 5억원을 대출해줄테니 한 달에 30만~50만원의 이자를 갚으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금수저가 아닌 평범한 청년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결국 엄빠찬스(엄마아빠찬스)가 가능한 이들을 위한 분양주택이 될 것"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세 유형 모두 시가의 70~80%로 분양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전체 세입자가 누려야할 공공주택을 특정 수분양자에게만 제공하는 로또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조성한 공공주택은 '공공적 주거 안정'에 지속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형의 6년 분양 임대주택 또한 '공공이 집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아온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폐지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불러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도 경솔한 정책이라 비판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금지돼 있던 대출을 허용했다. 15억원짜리 아파트에 LTV 50%와 주택담보대출 이율 6%를 적용하면 한 달 이자만 375만원.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이들의 이해에 부응하려는 조치일 뿐이다. 아직 집값이 완전한 하향 안정세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시장을 혼란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900만이 넘는 무주택가구와 180만이 넘는 주거빈곤가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당장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같은 집값 하락 시기는 대출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정부투자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때라고 했다다. 특히 깡통전세나 깡통주택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국민리츠'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정부 주거정책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주거빈곤가구가 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리고 대출을 통한 소유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거 정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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