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한전 최악의 적자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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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한전 최악의 적자 개선되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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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도매가(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전력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오는 12월 SMP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SMP 가격은 연일 고공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월평균 SMP는 ㎾h(킬로와트시)당 253.25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달 13일 기준 ㎾h당 270.24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70원을 넘어선 바 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한전의 적자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냈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h당 169.3원에 사와 110.4원에 팔면서 손실이 누적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SMP가 지속 상승하면 판매가격과 격차가 더 벌어져 한전의 손실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SMP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한전의 전력 구매 가격을 최소화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전망치)는 30조3163억원이다. 지난 9월 말 전망치(28조8423억원)보다도 적자 폭이 1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한전도 SMP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국감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이례적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SMP 상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현재 SMP 상한을 ㎾h 당 16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의 반발은 예상된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SMP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발전사가 손실을 입게돼서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급등의 부담을 민간 발전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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