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따라 수출입은행 출장소 폐쇄 추진... 지역 경제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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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지역출장소 폐쇄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회재(여수시을)·송기헌(원주시을)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와 원주 출장소 폐쇄는 균형발전 역행"이라고 규탄하고 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를 비롯한 원주, 구미 지역 출장소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강원·전라권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김회재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들의 수출 지원책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냐"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여수 출장소 폐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는 이미 2019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에서는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뻔한 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이 있는 전남 동부권 3개 지역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734억달러로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 3위이고 강원도 수출액은 2021년 기준 27억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5%나 늘어났다"며 "이러한 지역 수출 지원책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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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꼼수 혁신안'을 넘어선 '거꾸로 가는 후진 혁신안'"이라며 "지역 수출 기업들의 희망을 빼앗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식 '후진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 출장소의 경우 강원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에 폐쇄 시 도내 기업들은 경기 수원 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원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잇따라 만나 원주 출장소 폐쇄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최상대 2차관은 "타 광역 시도와 달리 원주 출장소는 강원도 유일한 출장소인 만큼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회재 의원도 지난 10월 31일 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를 위해 윤희성 수출입은행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여수 출장소 폐쇄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윤 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에 지역 출장소가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6년 원주·여수·구미·창원 등 지역 출장소 폐쇄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설득 끝에 2019년 계획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