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해법 놓고 연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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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해법 놓고 연일 대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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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국민의힘 "신속한 강제수사가 먼저"
박홍근 "국정에 무한책임있는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 회피 안 돼"
민주당,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경질,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즉각 파면 촉구
주호영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강제수사 통해 참사원인 밝히고 책임자 문책하는 것"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 우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 수사냐 국정조사냐를 놓고 연일 대치하며 격돌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 수사냐 국정조사냐를 놓고 연일 대치하며 격돌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해법을 놓고 연일 대치하며 맞붙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께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라며 경찰 특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시간끌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무한 사전예방 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경찰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총리 경질과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정부가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가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이요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 했다. 

한편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또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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