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김주영 의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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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김주영 의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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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무원칙한 기준 지적... 10% 오른 평택은 해제, 4% 오른 김포는 제외
"원칙과 기준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 못해"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통해 김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 거듭 촉구
김포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은 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포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은 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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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은 8일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상혁·김주영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성, 평택은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는 4%에 불과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것.
 
또 주택 수요 및 거래량 관련해 "김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해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김포 국회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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