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냐 경찰 수사냐를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 처벌하고 정치적 책임까지 묻기 위해 현재의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 181명은 지난 9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히겠다는 것이냐며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훤히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들이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이제 와서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이틀 연속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일꾼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대참사를 겪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을 겨냥해 "(야당이) 어제 국정조사 안을 제출했음에도 반대 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 나가고 책임지려는 생각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거론하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햇다.

첫째, 국민제보·자료검증·증인 심문을 통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당의 주장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경찰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둘째, 참사 관계자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단 실무자들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책임에 의거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정조사는 참사 원인에 기초한 제도를 마련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 경찰의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켜본 뒤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그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자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고 수사 주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이다.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냐"며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끝날 국정조사(의 앞날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퇴진인가. 윤석열 정부 퇴진시켜서 그분에 대한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디. 

이어 "사회의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 대장동 그분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탄 의원들도 속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세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 없던 일로 하는 거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응하시라. 방탄 의원단 뒤에 숨는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일만 생기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자신의 최측근 한 사람이 대장동 검은돈으로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받아 구속됐으면 국민들께 마땅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재명 대표, 자아성찰이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김 비대위원은 "2021년 6월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날 때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마산에서 친문 인사와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지 않았는가.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애통한 참사에도 화재 발생 20시간 만에 현장에 나타났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을 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전 비대위원은 "이제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대장동 실체가,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 검찰이 명명백백히 수사하기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공사를 구분해서 본인의 수사에 떳떳이 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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