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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2조210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조9773억원, 특허청 633억원 등 모두 4조7189억원 규모가 늘어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애초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조74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3조5619억원, 특허청 소관 5400억원이었다.
산자중기위는 산업부 소관 ▷스마트그린산단촉진 사업 1666억4800만원 증액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1065억7400만원 증액을 포함한 2조2055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예산 192억6000만원 증액과 ▷인천 간석자유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보상비가 포함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60억3700만원 증액 등 모두 2조5133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경우 반도체 인력양성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과 태풍 힌남노 등 재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부문을 적극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과 원전 연구개발 등 에너지원별로 균형감 있는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소관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자금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충분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등 벤처투자 및 창업생태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소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분야 재정 지원이 미흡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부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잘 반영돼서 내년도에 계획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