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국에서 모여든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시민 등 5만여 명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총궐기에 나섰다.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주최로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5만명이 넘는 인파가 집결했다. 

이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2009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오던 간호정책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총궐기대회로 준비됐다. 특히 간호 역사상 유례없는 5만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엿보게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여야 국회의원 35명도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김상희·김민석·남인순·김성주·김정호·박재호·안호영·강선우·강준현·김남국·김회재·문진석·서영석·임호선·위성곤·이장섭·정일영·허종식·이수진·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윤상현·유의동·김영식·박성민·박수영·백종헌·윤두현·이달곤·서정숙·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하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며 "그러나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간호법 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 전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살피고 보호하게 된다"면서 "간호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길을 갈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라며 "간호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간호사들을 응원했다.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총궐기대회 중간 중간 '간호법 제정' 등이 적힌 손팻말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돼 넘어온 간호법이 법사위에 막혀 189일째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 회장은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제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면서 "간호법을 통해 직역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의사들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이라며 "간호법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도 "간호법은 환자 건강 보장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지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할 때 보건의료 직역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병원이 반대를 했었다"며 "간호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간호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세대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적극적인 간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통과해 국민들이 더 나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단체들도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도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국의 간호노동자들과 연대했다.

ICN 리사 리틀 부회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시위가 이어지며 비장함을 더했다. 삭발식 동안 집회 곳곳에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울려 퍼졌다.

이날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로는 40미터 길이의 대형 펼침막이 총궐기대회 행렬을 뒤덮었다.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펼쳐지자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5만여 명은 일제히 '국회 법사위는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유튜브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튜브를 시청한 이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간호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간호법 약속을 이행하라' 등 간호법 제정 촉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며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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