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민주당)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경제·안보 등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상희·김정호·김홍걸·오영환·이동주·이학영·임호선·장철민·정춘숙·정태호·최종윤·최혜영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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