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노동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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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노동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반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2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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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즉각 철회 촉구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시멘트 분야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하며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시멘트 분야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하며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물류를 멈추고 있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강도와 파장을 봐가며 다른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규탄하며 강력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계엄령 선포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코 파업 일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화물연대)copyright 데일리중앙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계엄령 선포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코 파업 일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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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성명을 내어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 위헌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이닌 개인사업자라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백 번 양보해서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파업 일정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여야 간에도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며 정부의 조치에 힘을 보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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