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
민주당, 30일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12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국민의힘,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분풀이, '이재명 방탄'?
주호영 "결국은 대선 불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단 심보"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하며 맞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해 오는 12월 1일이나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비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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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 설명했다.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했다. 국민 60~70%가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서며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하고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민심을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자기 후배만 지키려든다면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는 더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핑계로 또다시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를 거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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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을 뺏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분풀이,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이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심보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에 합의해 놓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어기고 판을 깨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책임자 처벌부터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 169석을 가지고 있는 힘자랑, 결국은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이다. (이날) 이걸(해임건의안) 하겠단 말은 결국 법정 예산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다.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것은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로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책임에는 법적 책임, 지위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있다. 이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