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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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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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검찰 수사 관련해 깊은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 copyright 데일리중앙
문재인 전 대통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입장문을 내어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음은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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