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책임론 둘러싸고 연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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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책임론 둘러싸고 연일 충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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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검의안 국회 제출...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박홍근 "이상민 장관 문책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절규"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공분을 이용해서 정쟁만 일삼겠다?
정진석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은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둘러싸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둘러싸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서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서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안)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고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정조사에는 관심 없고 정쟁만 일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상민 장관 문책과 국정조사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를 통해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자해지할 것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를 통해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자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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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힌디"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또 국정조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희생자들과 유가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그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드시 결자해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역대로 정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훼방놓는 여당을 본 적이 없다"며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나 예산안과 결부하는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거론하며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받아쳤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거론하며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 데일리중앙

이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공분을 이용해서 오직 정쟁만 일삼겠다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특히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 즉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것 아닌가.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경찰청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맞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인가"라며 "애당초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정쟁에만 이용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정치의 시작인 예산 처리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던 것"이라며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예방, 대응, 구조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총파업 국면과 맞물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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