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위한 2024정치개혁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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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위한 2024정치개혁운동 선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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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및 의견서 전달, 각 정당 공개질의, 전국 순회토론회 진행
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7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7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실련이 7일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2024 정치개혁 운동'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5대 정책과제,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성달 정책국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제언, 공천과정 감시 및 후보자 검증 등 다양한 정치개혁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 때 후보 비리 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 내 특정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 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출현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에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세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확실해진 점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바로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정치개혁 운동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나아가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는 것이다. 

또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1년에 465억원(올해 기준, 분기별 115억여 원)을 각 정당에 지급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년의 두 배인 93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지난 11월 15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9300여 만원이 6개 정당에 지급됐다. 이 가운데 민주당(169석) 55억7228만원(48.06%), 국민의힘(115석) 50억2203만원(43.32%) 등 거대 양당이 90%넘게 쓸어 담았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1년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국민혈세)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당의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휴가비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고 정치 시작의 역동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수도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요건을 통해 지방선거마저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견고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러한 설립요건은 사실상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등록만을 허용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인 지역정당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이는 현행 지역주의 정당 구도에서 호남이나 영남 지역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경실련은 2024 총선이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국민선거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5대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하자'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4년 총선까지 중앙 및 25개 전국 지역경실련, 전국 회원들과 함께 거대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 선언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시민설문 및 각 정당 공개질의, 전국 경실련 순회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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