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것에 대해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 되는 건 논리의 모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나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두고 강원 출신인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삼으며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여러 이해관계가 겹쳐 계류됐다"라며 "다음 논의 때 전북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법사위원들 설득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법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이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재정지원, 행정 독립권한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별자치도법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한빛4호기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원전은 문제가 터지면 그 일대가 초토화 되기 때문에 원전에서의 안전문제만큼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완전히 대한민국의 경쟁력처럼 이야기하면서 안전 문제에는 소홀하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라돈침대 사태에 대해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날 환경부 장관도 만나 군산 소각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며 소각을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상황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환경부도 주민이나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 없이는 소각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만에 하나라도 소각을 추진한다고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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