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 예산안 처리... '부자감세'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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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예산안 처리... '부자감세'가 최대 쟁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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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처리' 외치고 있지만 부자감세 둘러싼 셈법 달라 협상 과정에 진통 예상
민주당, 막판 협상 결렬되면 독자적인 예산안 제출 계획...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사당으로 완전 전락"... '힘자랑' '흑역사' 표현써가며 비판
민주당, '부익부빈익빈'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대신 '국민 감세' 해야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못하고 일정을 넘겼다. 민주당은 일요일인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못하고 일정을 넘겼다. 민주당은 일요일인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대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가 최대 쟁점이다. 여야 협상 막판에 최대 난제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편. 

여야 모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외치고 있지만 부자감세를 둘러싸고 셈법이 달라 협상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독자적인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국회가 증액은 할 수 없으니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못하고 일정을 넘겼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요일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등이다.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출기업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익부빈익빈'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자감세를 할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감세'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으로 완전 전락했다며 '힘자랑' 그만하고 제발 일 좀하자고 주장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은 12일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으로 완전 전락했다며 '힘자랑' 그만하고 제발 일 좀하자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은 1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힘자랑' '흑역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마 역대 최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의 몽니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겼다. 12월 15일에 예산안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회사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 걸기가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 '흑역사'라는 얘기도 나왔다.

김행 비대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물려받았다. 대한민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인구가 감축하고 부산경제도 어렵다고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2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 못한 흑역사를 쓰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비대위원은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 대외경제, 수출 경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기업의 성장동력을 불어 넣어 세계 경제 시장을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세계 경제 주도권을 위해서는 망 산업, 반도체, 배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만 한다"며 법인세 감세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2%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삼성전자는 25.2%에 세를 물고 있는 반면에 인텔은 8.5%, 애플은 13.3%로 삼성이 두세 배나 더 높은 법인세율을 물고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법인세 감세를) 초부자 감세라며 경제 논리를 이념투쟁으로 바꿔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엔 국가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완전한 사당으로 전략해버린 거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은 국민이 준 입법권으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익부빈익빈'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대신 '국민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익부빈익빈'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대신 '국민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를 집중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특정 소수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과하게 취득한다. 결국은 차별이 심해지고 격차가 커지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압의 상태가 된다"며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이것이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0다. 

이 대표는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세금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하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반대한다"고 정부여당을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 지출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5일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시행령 예산의 삭감, 민생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슈퍼대기업'이 아니라 3고 위기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닌 정부 손길이 필요한 '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103개 '초대기업'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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