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예산 둘러싸고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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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예산 둘러싸고 파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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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하지 않아... '이재명 지우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추경에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촉구
성남시, 여야 협상 결과 지켜보겠다...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성남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중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13일부터 파행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중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13일부터 파행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로 성남시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 심사 중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13일부터 예산 심사를 중단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존재함에도 신상진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추경에서라도 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현백 의원은 16일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도 매칭사업이어서 도비 70억원도 지원받는다"며 "조례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서라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추경 편성과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음에도 신상진 시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선임(민주당) 예결위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청년 취업 All-Pass 모두 시행하면 된다.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과 시 집행부가 입장을 바꿔 회의가 속개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전 정권의 혁신사업, 특히 '이재명 지우기'에 혈안이 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대표는 “청년기본소득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미래에 대한 기본소득개념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며 "신상진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결위 예산 심사 거부 입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기범 민주당 대변인은 "청년기본소득은 전 시장의 정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청년들을 지원하는 실효성이 검증되고, 성남시 청년들과는 몇년째 지속해온 약속된 사업이기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성남시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에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협상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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