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능력' 보유 선언...방위비 5년간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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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격능력' 보유 선언...방위비 5년간 2배로 늘린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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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 정부가 적군의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 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변화로 주목되는 것은 적의 공격이 명백할경우 먼저 적 기지를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일본은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만일 일본이 2027년 방위비를 10조~11조엔(약 105조원)으로 증액하면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등장하는 주변국에 대한 기술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처음 마련될 당시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번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꿨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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