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로 고통겪는 취약 차주에게 보다 통 큰 상생프로그램 내놔야
고액 채무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감면과 이자 및 원금상환 유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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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고금리 시기 은행권의 금리감면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고액 채무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금리감면과 이자 유예, 원금상환 유예 등 적극적인 상생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에서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S&P,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우리나라에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위험요소가 많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가계부채가 화약이라면 고금리는 뇌관"이라며 민생금융예산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7% 내지 8%에 이르고 있다. 이에 영끌족과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의 부채 문제가 풍전등화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고금리 시대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은 역시 은행권이다.
국내 일반은행은 지난해 10조1000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뒀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만 해도 지난해 1년 동안의 이익을 넘긴 10조50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은행권에 공공의 역할을 주문했다.
몇몇 은행은 현재 상생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초부터 신한은행은 잔액 1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중 전년 대비 금리가 0.5%p 이상 상승한 경우에 대해 최대 2.0%p까지 12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가진 소상공인에 대해 1%p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청년 전월세 우대금리를 최대 0.3%로 확대하고 금리상한 특약 감면 프로그램도 운영해 최대 1년 간 0.2%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고금리 시기 은행권의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은 고액 채무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금리감면과 이자 유예, 원금상환 유예 등 상생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기관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은행은 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은행은 금융소비자와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보다 더 통 큰 상생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