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태 철저하게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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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태 철저하게 규명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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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로 통계조작 원인과 책임소재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주문
부동산 통계표본과 산출근거 공개하고 국민이 신뢰할 통계체계 세워야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불공정 과세 해결하라"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해야
경실련은 21일 감사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태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21일 감사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태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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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확인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21일 통계조작 실태를 철저하게 밝힐 것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통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통계조작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소득분배, 고용분야 등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11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통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서울아파트 시세 조사, 청와대·국토부 공개질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공개토론 제안 등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먼저 철저한 조사로 통계조작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발언을 확인하고자 부동산 가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전국 땅값은 1경1500조원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000조원 상승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단기간에 상승액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국토부가 경실련 발표에 반박했지만 경실련과의 공개토론은 거절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김현미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중 집값 상승률을 묻는 당시 야당의원의 질문에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1년 1월 경실련은 청와대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통계 근거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79%가 올라 11억100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 기준이자 부동산 통계 중 하나인 공시가격의 경우 2017년 5월 4억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86%가 올라 7억8000만원이 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통계들끼리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때 한국부동산원 집값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 전반에 걸쳐 조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통계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작이 맞다면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는지 그 실태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결과(2021.6.30 발표). (자료=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결과(2021.6.30 발표). (자료=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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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고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시지가·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통계이자 과세기준이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반영률 문제점을 인정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향후 5~15년 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등을 발표했다. 올해 71.5%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내년에는 2020년 수준인 69%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올해 71.6%에서 65.5%로 조정된다. 2023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토지 –8.4%로 토지가격이 더 많이 내릴 걸로 경실련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80%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 수준에 그쳤다.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빌딩이나 상가는 공시지가에 별도로 건물값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빌딩, 상가를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나 부자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보유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공시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면 불공정 과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정부가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조정해 재벌에게 세금혜택을 퍼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불공정 과세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통계 표본과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계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부동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을 때 적정한 대책이 제시되려면 정확한 부동산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통계조작의 실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구축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통계조작의 실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구축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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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통계조작의 실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감사원 조사가 전임 정부 벌주기에 그친다면 통계조작은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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