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갑자기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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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갑자기 입장 선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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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반대' 의견 내다 8일 '찬성'으로 180도 입장 변화
"러닝메이트제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문제 없어"
강득구 의원 "교육감을 정치 거수기 만드는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자치에 위배"
교육부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교육부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교육부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이달 초까지 반대하다 최근 찬성 의견으로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개특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정안 불수용' 의견을 내다 8일 갑자기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치의 거수기이자 교육자치 후퇴라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열린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 관련 법률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불수용'(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교육부가 12월 8일 열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찬성'으로 입장이 180도 바뀐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이 돌아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내용'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라며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치 거수기이자 교육자치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치 거수기이자 교육자치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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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은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매우 중요한 선거제도이고 이제 기틀이 잡혀 가고 있는데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바꾼 점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 교육감이 과거처럼 교육부와 정치(지자체장)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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