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며 시의회에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구한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선결 조건으로 본예산 수정을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30일 "고양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예산편성권은 시집행부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시의회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미수 의원은 "오히려 현장과 상관없는 오직 정무적 판단으로만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이라 칭하며 소통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편협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안들도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 흔적 지우기에 매몰돼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며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동환 시장을 비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먼저 복지민생 확대,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 등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 증액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수정 요구안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18억7702만원(2023년도 예산 반영 12억400만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17억6999만6000원(4억4527만1000원) △아동보호시설 호봉제 도입 6억8545만원(0원)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700만원(0원) △남북협력 및 평화인권증진사업(기금) 9억원(0원)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184억원(29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50만원(0원)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 8800만원(743만4000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12억1050만원(0원) △친구야 책방가자 7억원(0원) 등이다.

다음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시킬 것을 요구했다.

국제공모에 당선돼 2023년도 착공만 앞두고 있는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 2022년 7월 착공 예정이던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차질없는 추진 등이다.

세부 예산은 본예산 심사를 통한 상임위별 추가 요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동환 시장 기자회견에 앞서 이러한 내용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입장문과 시장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시장실에 전달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아무리 생각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 시는 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시의회는 의회로서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의회를 압박했다. 

사실상 준예산 편성에 들어간 고양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2조9963억원 가운데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준예산만으로는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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