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의회 파행으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성남시가 3일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금일 발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막장드라마"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4406억1700만원의 56.7%인 1조9501억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새해 시정과 민생에 심각한 차질과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고양시도 시의회 민주당의 등원 거부와 이에 따른 예산안 처리 불발로 지난달 30일 '준예산' 사태를 선언했다.

신 시장은 준예산 선결처분권 발동으로 모두 18개사업 520억원을 긴급 조치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예산부터 집행하겠다는 얘기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처분을 시행한다고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6400여 명 대상 소일거리 사업 △5900여 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신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달라"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모한 막장드라마"라고 깎아내리며 강력히 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이 30억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청년 올패스 사업은 조례 제정없이 100억원 예산을 세운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한지붕 두가족으로 분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상진 시장의 길들이기성 당 운영에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원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6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여야 6대 6으로 동률인데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다.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구조다.

신상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시의회를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신 시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만 설득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것.

조 대표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신상진 시장이 작년 말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세워주겠다는 사인을 보내 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오늘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자기네 당 의원들도 설득 못시키면서 민주당보고 발목잡았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2023년도 예산안 3조4406억17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집행부는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온 30억원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이 반발했고 결국 시의회에서 여야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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